임금체불, 지금 바로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노무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 절대 그냥 참으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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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되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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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 사업주 처벌 가능성 존재

•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 민사상 임금청구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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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면 결국 손해는 근로자 본인이 떠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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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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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미지급

• 월급이 지급되지 않음

• 약정한 성과급, 상여금 미지급

• 퇴직금을 받지 못함

• 최저임금 이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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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 달이라도 급여가 체불되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1단계 : 증거 수집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 확보하고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체불 확인 가능 자료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2단계 : 사용주에게 공식 요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3단계 : 노동청 신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금액, 기간,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4단계 : 진정 및 조사 절차 진행

노동청이 사업주를 불러 조사하고 사업주가 자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5단계 : 지급명령 또는 소송 병행

만약 사업주가 지급 거부 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가능이 가능하고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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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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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사 전후 모두 신고 가능

: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신고 가능합니다.

② 신고서 내용 명확하게 작성

: 체불 기간, 체불 금액, 지급 약속 여부 등 구체적 기재하세요.

③ 계약관계 증빙 확보가 최우선

: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퇴근 기록 등 명확히 준비하세요.

④ 협박, 강요는 피해야 함

: 노동청 신고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일 뿐, 감정 대응은 금물입니다.

⑤ 노동청 처분 불복 시 재신고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사업주가 받게 될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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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퇴직금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처럼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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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합의 시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 가능하면 전문가 조력 하에 작성

• 합의서 작성 (체불금 전액,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확인)

• 위약 조항 삽입 (지급 지연 시 추가 손해배상)

• 지급일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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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생존권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편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체불된 임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 신고는 당신의 권리 행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