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산재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과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호흡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병, 우울증 및 스트레스성 질환 등은 명확한 사고 없이도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다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질병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질병산재 신청과 관련된 핵심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 “질병산재란 무엇인가요?”
우선 업무 수행 중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노출된 환경·조건 때문에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시간 반복되는 타자 및 마우스 사용으로 인한 손목터널증후군
• 고열·고습 환경에서의 심장질환, 뇌출혈
• 장시간 야간근무, 감정노동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
• 화학물질에 의한 폐질환, 피부질환
•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다 발생한 허리디스크
위와 같이 업무 환경과 시간의 누적으로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산재 신청, “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
질병산재는 사고산재와 달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초기에 공단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 과거 기저질환이 있었던 경우
• 병원 진단서만 제출하고 추가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질병 발생 시기와 근무환경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 병의 원인이 일상생활에서도 발생 가능한 질병일 경우
이로 인해 많은 신청자들이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며 신청조차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전문가의 전략적인 대응이 있다면 산재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질병산재 신청,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질병산재는 ‘자료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준비단계에서부터 탄탄하게 서류를 갖추는 것이 핵심인데요.
• 업무기록 : 작업 일지, 근무 스케줄, 작업공정서, 사진 등
• 환경자료 : 유해물질 노출 경로, 작업환경 측정 결과
• 의학자료 :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소견서, 치료내역 등
• 기타 : 동료 진술서, CCTV, 유사 사례 판례 등
• 기본서류 : 산재보상 청구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특히, 업무환경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의사의 소견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질병산재 신청,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질병산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청구
② 공단에서 업무 관련성 조사 착수
③ 필요 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 진행
④ 의학적·법률적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⑤ 승인 시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지급
※ 전체 절차는 2~3개월 이상 소요되며, 보완서류 제출 요구가 수차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산재 신청,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일단 질병산재는 복잡한 인과관계 분석, 자료 수집, 소견서 작성 등 까다로운 절차가 많습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중요한데요.
• 불승인 시 행정심판·소송까지 대비
: 질병산재는 초기에 불승인될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률전문가의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공단 대응 경험
: 공단의 추가 질의 대응, 의견서 제출 등 경험 기반의 방어 전략 필요합니다.
• 자료 구성의 완성도
: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작업환경, 직무분석, 보호장비 지급 여부 등 작업장 실태 파악이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업무와 병의 연관성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질병산재는 선제적 대응과 전략적 접근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따라서 질병산재 신청,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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