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망사고, 선처를 받고싶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교통 사망사고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은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법적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 여부 등이 형사처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사망사고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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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는 유족과의 합의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선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족이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가 부적절한 태도로 합의를 시도하면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망사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중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감정적인 충돌을 최소화하고, 합의금액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법적 기준에 맞는 조언을 제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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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사고 선처 받으려면 OO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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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통사고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고 간주되므로, 법원은 가해자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도 고려합니다.

이때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치료나 운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교통사망사고에서는 사건 발생 후 빠른 시간 안에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초범이라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초기에 법적 절차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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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교통사망사고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이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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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사고, 벌금형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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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사실관계

위 사건은 업무상 운전을 하는 의뢰인이 제한속도 30km 구간인 도로에서 30km나 초과한 60km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 다중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형상입건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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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개요는 이랬습니다. 의뢰인이 과속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었고 그러다 때마침 건너편에서 운전해 오고 있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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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사고로 충돌한 피해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구르면서 같은 도로를 달리던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고, 다시 그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면의 4차로에서 달리고 있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4중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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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고로 충돌한 피해차량들의 운전자들 4명이 각각 전치 2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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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변호사의 조력

우선 의뢰인의 경우 제한속도 20km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 4중 충돌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구속수사 등의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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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하였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더라고 처벌이 내려질 수는 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교통범죄에서 감형이 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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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빠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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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제출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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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결과

위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본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금고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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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경우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속에, 4중 연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도 한 명이 아니라 4명이 상해를 입는 등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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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행히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들이 재판부의 결정에 정상참작이 되어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