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공동대표가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했을 때 방어 전략 

🤝동업 공동대표가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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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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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꿈을 키워온 동업자가 갑자기 저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글을 보고 계신가요?

11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처음엔 모두 "이게 말이 되나?" 라는 반응을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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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부산에서 식당을 함께 운영하던 L씨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10년 지기 친구와 시작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성공하면서 2호점까지 열었는데, 갑자기 동업자가 "L씨가 매장 수익금 3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며 경찰서에 고발했다는 겁니다. L씨는 "그 돈은 식자재 구매비와 직원 급여였는데 왜 횡령이냐" 며 억울해했지만, 이미 수사는 시작된 상태였죠.

동업관계 업무상횡령죄, 일반 횡령과 뭐가 다른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 동업자가 회사 돈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용 목적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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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횡령죄는 남의 물건을 맡아두고 있다가 몰래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죠. 하지만 업무상횡령죄는 회사 업무를 맡은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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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에서는 대부분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됩니다. 공동대표나 동업자라는 지위 자체가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한 고소라면? 무죄 판결받은 실제 사례들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인상깊었던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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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건설업을 하던 A씨는 동업자 B씨로부터 "공동 사업자금 1억원을 몰래 빼돌렸다" 며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하청업체 비용 지급을 위해 돈을 옮긴 것뿐이라고 주장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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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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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금 사용이 횡령인지 단순 정산 과정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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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업 특성상 다양한 방식의 자금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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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업 계약서에 자금 관리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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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로,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C씨는 동업자와의 갈등으로 사업용 계좌에서 2천만원을 개인 계좌로 옮겼다가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C씨가 세금 납부 영수증과 원재료 구매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이었다" 는 점을 입증했고, 결국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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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사용했다는 것보다 '왜',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느냐입니다.

업무상횡령 혐의에서 벗어나는 핵심 방어 전략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사용 목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면 횡령이 아닙니다. 영수증, 계약서,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세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부분만큼은 변제 의사를 보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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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동업 관계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동업에서는 자금 운용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나 확장기에는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이 섞여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관례적 사용 패턴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의성을 부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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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사업 청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직 사업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면, 현재 자금 사용이 단순한 정산 과정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횡령 인정에 신중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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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전략들을 혼자서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

동업관계 업무상횡령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동업 해산, 재산 분할 등 복잡한 법적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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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험한 바로는 변호사 없이 수사기관에 의존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 주장을 듣고 판단하지만, 복잡한 동업 관계의 내부 사정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지는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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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월 전 상담을 받은 대구의 D씨 케이스가 기억납니다.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던 물류업체에서 차량 구매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사용했다가 고소당한 경우였는데, 처음에는 "사실만 말하면 될 것" 이라고 생각하셨다가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개입한 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법리를 정리해서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으실 텐데,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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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