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잘못된 경우 친생자관계 확인과 성본창설까지 

출생신고를 대신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예전에는 자녀가 태어났어도 여러 사정 때문에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다른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출생신고를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전산화가 잘 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런 일이 특별하게 여겨지지도 않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그런 경우 중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평생 그분을 친부로 알고 있었고, 어머니는 어릴 적에 가출해버려 거의 기억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 결혼을 준비하던 중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보니 부모로 기재된 이름이 자신이 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닌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로 되어 있던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행정 실수나 예전의 관행 정도로 생각했지만 법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사건은 꽤 복잡해졌습니다.

예상대로 나온 첫 번째 유전자 검사​

우선 저희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에 대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감정 명령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유전자 불일치 결과가 나왔고 의뢰인은 이분들과는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단계까지는 사건이 예상된 방향대로 흘러갔죠. 법적 절차로도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던 두 번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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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친부로 믿고 살아온 분과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불일치가 나온 겁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그분이 친아버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전자 결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출산 당시 생모가 다른 남성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지금의 아버지에게 "당신 아이"라고 속이고 떠넘겼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은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법적으로 ‘누구의 자녀도 아닌 상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에 대해선 부존재 판결이 확정됐고 실제 아버지라고 믿었던 분과는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았으니 친자 확인 소송은 취하해야 했고요. 이렇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의뢰인은 ‘누구의 자녀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엔 성과 본이 없는 상태로 남게 되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저희는 ‘성과 본 창설 허가 심판’을 청구했고, 이 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성과 본 창설 절차는 어떻게 되나

​성과 본 창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절차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의 친자 소송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법적 공백 상태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죠. 의뢰인처럼 기존 출생신고가 허위였고 생물학적 부모도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독립된 성과 본을 창설해 새로운 가족관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 존재 확인 소송(필요 시) → 성과 본 창설 허가 심판’의 순서로 진행되며 하나하나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입양이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입양 쟁점입니다. 실제로는 생물학적 부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려와 키우고, 학교도 보내고, 주소지도 같이 되어 있었던 경우엔 법원이 사실상의 입양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친생자 확인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됩니다. 왜냐하면 입양이 성립되었다면 더 이상 친생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순히 유전자 검사만으로 소송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입양 쟁점에 대한 대응도 충분히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감정적인 파장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왔던 가족이 사실은 아무런 법적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결국 누구의 자녀도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성과 본 창설 허가까지 받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고 법적으로도 정리된 상태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법적으로만 보면 절차가 분명하고 요건이 명확한 편입니다. 그러나 감정적 요소, 가족 간의 관계, 입양과 허위 출생신고 등의 쟁점이 얽히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안은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정리가 필요한 순간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