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체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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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체포·입건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류관리법위반│지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체포·입건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지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체포되어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마약류 관련하여 초범이었으나 필로폰 뿐만 아니라 엑스터시도 복용하는 등 투약횟수가 다소 많아 공범의 정보를 주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으며 재판단계에서 단약을 위한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6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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