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불륜 1개월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판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도의 서정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승소한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두 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가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휴대전화를 숨기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교제 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피고)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1개월동안 불륜관계를 이어왔고, 심지어 의뢰인이 두 자녀를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라는 사실조차 알면서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피고)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은 "이미 부부관계는 파탄 상태였다"며 책임을 부인했고, "부정행위 기간은 단 1개월에 불과하다", "피해액은 외도를 한 배우자와 나누어야 한다"며 일부 감액을 주장했지만, 이를 법정에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2. 소송의 쟁점과 서정식 변호사의 대응 전략

✅ 부부관계 파탄 주장 반박
피고 측은 부부관계 파탄을 주장했지만, 저희는 📂 배우자와의 메시지 기록, 자녀들과의 사진, 주변 지인 진술 등을 통해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명확한 법리 적용
피고 측은 손해배상 책임을 배우자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외도 상대방 단독으로도 전액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피고 측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자녀 양육 상황과 정신적 고통 강조
특히 미성년 자녀가 둘이라는 사실과, 의뢰인이 가족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며 감당해야 했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여 위자료 2,500만 원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3. 판결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3,000만원 청구 중 일부 승소임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도 전액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서정식 변호사의 한마디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단순한 금전 청구가 아닙니다.
가정이 파괴된 아픔, 자녀들이 겪는 고통,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실감에 대한 법의 최소한의 위로이자 회복의 과정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유책 사정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주저 없이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도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정도 | 형사, 민사전문 서정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