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폭행 사건, 단순 형사처벌을 넘어 비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은 외국인에게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체류자격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강제출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다툼이라 생각하고 대처를 소홀히 하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취소, 재입국 금지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의 폭행 사건 – 형사처벌 기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내에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형법 제260조(폭행죄)의 적용을 받습니다.

• 단순 폭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상해 동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 사용, 공동폭행, 상습폭행 등 가중처벌 가능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폭행 사건이 출입국관리상 ‘사회적 위해 우려’로 해석되면, 형량과 무관하게 체류자격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비자 취소 및 강제출국 사유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폭행 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 입국금지 또는 체류허가 취소 요건

• 공공의 안전, 질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에서 형사처벌 받은 경우

• 전과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 정도 및 재범 우려 판단

✅ 강제출국 가능 사례

•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체류허가 취소 후 퇴거명령

• 유흥업소·음주 중 폭행 등의 사회적 위해 사건

• 동종 범죄 전과자 또는 난폭행위가 반복된 경우

3. 실무 대응 전략 –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외국인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형사절차 대응

• 초기 진술 시 신중함 필요: 정당방위, 우발성 여부를 명확히 진술

•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는 형사처벌 경감과 체류자격 유지에 큰 도움

• 초범 여부 강조: 출입국심사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

2) 출입국 대응

• 자격 취소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준비

  • 가족, 취업, 학업 등 국내 정착 기반을 증명

  • 재범 방지 약속, 교육 프로그램 수강, 지역사회 기여 자료 등

•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석 대비 진술 전략 수립

3) 전문 변호인 선임

• 폭행 사건은 상대방이 존재하고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만큼,
  법률적 중재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4. 더신사 법무법인의 통합 방어 시스템

유선종 변호사와 더신사 법무법인은 외국인 형사사건에 대해 형사 + 출입국 이슈를 함께 고려한 종합대응을 제공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형사고소 대응 및 합의 지원

• 사건 조사 동행 및 수사 전략 수립

• 체류자격 유지 소명자료 정비

• 출입국관리소 소환 대응

• 향후 재입국 가능성까지 고려한 컨설팅

단순히 '사건 해결'이 아닌,
외국인 고객의 체류 지속과 권익 보호까지 완결하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의 폭행 사건, ‘작은 다툼’이라 넘기지 마세요

대한민국 내에서의 폭행 사건은 곧바로 체류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 출입국관리소의 출석통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더신사 법무법인 – 외국인 형사·출입국 사건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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