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매매 단속, 장부 단속 경찰 조사 대응 

1. 장부 단속 시 주의할 점

단속기관은 압수수색 당시 전자기기(휴대폰, POS, 수기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그 안에 기록된 지출내역, 전산 자료, 출입 인원, 금전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성매매 영업 정황을 추적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

• 이름·이니셜만 있어도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음

• ‘A팀’, ‘VIP예약’, ‘150만 원’ 등으로 기재된 항목이 매매춘 증거로 간주

• 자금 흐름이 본인 계좌로 연결될 경우, 성매매 알선죄 또는 범죄수익은닉죄로 입건 가능성

압수된 장부가 실제 의미와 다르게 해석되었을 경우,
해명자료와 변호인의 전략적 소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대상 및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단순 성매매뿐 아니라
운영·광고·장소제공·자금관리 등 모든 연결고리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행위유형처벌 수준성매매 알선, 장소 제공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성매매 영업 조직·운영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범죄수익 은닉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단순 성매매 여성·남성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특히 “장부 관리” “지급 확인” “직원 급여 송금” 등의 업무를 맡았던 경우,
자칫 “공모자” 또는 “운영 핵심 인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단속 후 대응 전략 – 장부가 확보된 경우

1) 초기 조사 단계 – 진술 전략 수립

• 장부 내용에 대한 이해와 대응 논리 확보: 실장, 아르바이트, 외주 회계 등 역할 분리 강조

• 공모 여부 부인 시 관련 자료 제출 필요: 급여 명세서, 외부 위탁 계약서 등

2) 소명자료 구성

• 매출과 성매매 연관성을 부인할 수 있는 일반 서비스 내역 자료화

• 타 업종과 유사한 예약 관리 방식임을 입증하는 비교자료 제시

3) 변호인 선임 및 수사 대응

•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 전 선제 대응이 중요

• 혐의가 소명되기 전 무혐의 주장 및 진술 정비 필요

“장부에 이름만 나왔다고 모두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 맥락에서 정확한 의미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단순 참고인이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더신사 법무법인의 실전 대응 경험

더신사 법무법인은 유흥업소·마사지업소 단속 및 성매매알선 사건에 대해
다수의 압수수색 대응, 장부 해석 소명, 무혐의 입증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더신사의 핵심 대응 시스템

• 장부 해석 및 대응 자료 제작

• 경찰 조사 대비 1:1 시뮬레이션

• 공모·가담 의심 해소 전략

• 형사 절차와 병행한 영업정지 대응

• 필요시 세무조사, 행정처분 대응까지 원스톱

부산 성매매 단속, 지금이 가장 중요한 대응 시점입니다

장부에 적힌 금액과 이름, 그것이 실제 의미와 어떻게 다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형식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전문가의 분석과 법률적 해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