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소유주 건물주 연락두절 전세보증금반환 무변론 기일지정 



📌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근본의 소송 전략을 통해

4억 원 보증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과 변호사비까지

전액 회수한 실제 사례를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면?"

전세 만기가 다가왔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4억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은 물론,

지연손해금과 변호사비용까지

전액 회수한 성공사례입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임대인의 연락 두절과

복잡한 권리관계

의뢰인은 수년간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를 결정했지만,

보증금 4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주택에는 담보 설정과

타 임차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 주요 문제점

* 보증금 규모: 4억 원이라는 고액 보증금

* 임대인의 연락 두절: 반환 일정 미정, 소통 불가

* 법적 대응의 필요성: 직접 진행하기엔

위험 부담이 커 변호사 상담을 선택

의뢰인은 직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했지만,

확실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근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소송 전략:

"이기는 소송"이 아닌

"빠르게 돌려받는 소송"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승소 자체보다 신속한 회수가 핵심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 신속한 재판 진행

보증금 반환 소송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지만,

임대인이 변론에 참여하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원래는 무변론판결을 기대했으나,

임대인이 선고 직전에 서면을 제출해

판결이 미뤄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 즉각적인 기일지정신청으로 재판 일정 단축

* 임대인의 서면 제출 직후

바로 기일지정신청을 제출





* 2주 뒤인 6월 말 변론기일이 잡힘

* 변론기일에서 임대인이

"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음을 강조하여

7월 중순 선고일을 확정

(1) 이 사건 소송 이전부터 시작하여

장기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

(2) 이 사건 소송 진행 역시 지연되었다는 점,

(3) 임대인이 우려하는

임차주택에 관한 강제경매 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에 관한 문제는

이 사건 판결 선고 및 확정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말씀드리며

신속한 판결 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 선고 직전 보증금 지급 유도

* 임대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보증금 지급을 유도하였고,

임대인은 선고 직전이었던

7월 10~11일경 4억 원 전액 지급



* 이후 7월 중순 판결이 선고되고,

8월 초 확정되며

지연손해금과 변호사비를 합한 2천만 원까지 추가 회수

결국,

사건은 단 4개월 만에

신속하게 해결되었습니다.

🔎 임대인 설득 및 적극적인 소통

​

▶ 임차인의 직접 대면 부담 해소

​

임대인과의 협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임차인을 대신해

저희가 모든 법적 서류 제출부터

임대인 협상까지 전담하여,

의뢰인의 스트레스를 줄이면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 강제집행과 지연손해금 부담 강조

​

* 재판이 길어질 경우

지연손해금이 계속 증가한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설명

​

* 강제집행 가능성을 강조하여,

판결 전에 자진 지급하도록 유도

​

결과적으로,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도

보증금과 추가 비용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 사건 결과:

단 4개월 만에 전액 반환

+ 추가 비용 회수

▶ 소송 접수: 2024년 3월 14일

▶ 판결 선고: 2024년 7월 중순

(약 4개월 만에 신속 선고)

▶ 전액 반환 시점:

* 7월 10~11일: 보증금 4억 원 회수

* 8월 초: 지연손해금 및 변호사비 약 2,000만원 추가 회수

⚡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소송이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르게 해결된 사례입니다.

✅ 시사점: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빠르고 확실한 회수"가 중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임대인의 재산 은닉 가능성과

지연손해금 부담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할 경우,

기일지정신청 등 적극적인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가 임대인과의 협상을 전담하면,

의뢰인의 심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빠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세요!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법인 근본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신속한 소송 진행

→ 적극적인 협상

​

▶ 보증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 & 변호사비용까지 포함한 회수 전략

​

▶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철저하게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