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여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다가 체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다 체포당한 후 어머님을 통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마약류 관련하여 초범이며 투약사실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마약을 공급한 공범에 대하여 정보를 주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으며 단약을 위한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자백한 투약 부분 중 진술외에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날짜 특정이 잘못된 부분도 달리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일부 무혐의 결정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6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