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 이후, 소송비용은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변호사 보수는 다 받을 수 있나요?
판결문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소송비용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실무상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정확히 결정해 주지 않으므로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당사자가 법원 신청을 통해 받는 결정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라고 합니다.
소송비용액은 위 신청에 의하여 금액이 확정되며
그중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는
실제로 들어간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 규칙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우리 의뢰인분의 사안도 판결문상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소송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법원의 결정을 받기 위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참고하여
청구해야 할 소송비용을 정리 및 산정하였고,
1개월 만에 소송비용확정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정문 공유드립니다.
장샛별 대표 변호사님을 비롯한 명전의 구성원들이
의뢰인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대응하여
소송비용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위해
이미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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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