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양육비소송에 대한 과거양육비 청구 방어 방법은 

배우자와 법적인 관계를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까지 끊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과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양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모 중 한 사람이 양육자가 되어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양육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필요한 양육비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정해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로 인한 양육비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과거양육비 청구 방어를 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밀린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과거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현재 상황이 좋지 못해 현실적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곤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과거양육비 청구 방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종종 양육비소송을 당한 분들 중 자녀들을 전혀 만나지 않았다거나, 현재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설령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의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 의무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전혀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혼 당시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극히 일부만 인정받는 방향으로 대응함으로써 큰 피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관련 합의,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 또는 조정 이혼에 응한 경우라면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서로 협의가 있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과거양육비 청구 방어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정이 달라져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며 상대방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래 양육비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거양육비소송 방어를 위한 방법

과거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한다면, 현재 및 과거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반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잘 활용한다면 설령 지급 의무 자체는 부인할 수 없더라도 일부만 인정받도록 유도해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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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소송을 당하게 되었으나, 과거양육비 청구 방어에 성공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B씨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결국 도망치듯 가출하게 되었고, 이후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관계를 빠르게 청산하고자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과 재산분할을 포기한 채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10년 이상 시간이 흐른 뒤 B씨는 A씨를 상대로 그간 지급하지 않은 자녀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기에, 갑작스러운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므로 양육비 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양육비소송에 대해 전부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어 대응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최초 이혼 시 양육비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도 과거양육비 청구 방어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새움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혼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기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비록 조서에는 작성되지 않았으나 양육비 면제에 대한 합의 정황을 세밀히 어필하였습니다.

다만 이혼 당시 기록은 10년 이상 경과되어 남아있지 않았기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혼 사유 및 당시 상황, A씨가 자녀들과 교류가 없었다는 점, 현재 재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려 양육비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하여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금액 1억 원 중 1000만 원만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소송기간 2년 동안 1인당 월 50만 원씩 계산된 양육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사실상 과거양육비 청구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렇게 양육비소송에서 피고 입장에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과도한 과거양육비 청구를 받았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소송 방어에 나서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