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준강간 사건 :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준강간 혐의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피해 여성은 정신병약 복용 후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성관계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제3의 인물이 갑작스럽게 나타나 녹음을 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 여성의 사후 행동 등이 의구심을 자아내는 복합적인 사안이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인은 단순한 부인이나 정상참작 사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층적 방어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1) 적극적 합의와 정상관계 극대화를 통해 처분에 유리한 요소를 강조하였습니다. 신속한 합의 체결과 더불어 피의자의 초범 이력, 성실한 학업생활, 군입대 예정 등의 정상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2) 범죄구성요건 불해당 논리를 정밀하게 전개하였습니다. 준강간죄의 핵심인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 타이레놀 2알 복용만으로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성관계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대화 내용들을 상세히 분석하여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기획성과 무고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의혹 제기를 통해 사건의 본질을 재조명하였습니다. 성관계 직후 나타난 제3의 남자의 행동패턴, 피해자의 사후 행동(DNA 관련 발언, 19금 카페 모집 게시물 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모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획득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성범죄 변호에서 합의 성공과 더불어, 단순한 정상참작을 넘어선 실체적 방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식 상태와 동의 여부에 대한 객관적 정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고 가능성까지 제기한 점이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합의금 목적의 성범죄 무고 사건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5. 맺음말

법률사무소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