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 혐의로 조사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장혜진 변호사

"연인관계였으니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전 연인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갔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 연인이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며, 반복적 연락·접근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상 주요 쟁점과 함께, 초기 단계에서 어떤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과거 연인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접촉이나 접근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시도한 목적이 화해든 설명이든, 상대방이 원치 않았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별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을 시도한 경우, 스토킹범죄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은 단순한 감정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인 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을 무시한 채 연락을 지속하거나 주변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법률상 스토킹범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실형이나 접근금지명령 등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초기에 스스로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혐의를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되거나,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통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스토킹 혐의 사건은 단순 방어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장혜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대응합니다.

모든 사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유의미한 대응 지점이 다르며, 정형화된 해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에 기초한 방어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의 대응은 불리한 수사결과 또는 처벌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킹 혐의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 향후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이 수사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대응하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장혜진 변호사는 스토킹 혐의 사건을 단순히 ‘형사 사건 방어’가 아닌, 의뢰인의 현재와 미래를 지키는 일로 생각합니다.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선(Suhn Law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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