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 처분 

1. 시작

의뢰인(피의자)은 지인(이하 '동업자'라고 합니다)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권위적인 태도보다는 따뜻하고 소통이 잘 되는 성품으로 직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영방식에 대한 의견차로 동업자와의 갈등이 심화되던 시점, 의뢰인은 몇몇 직원들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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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근무중에 고소인들의 뒤에서 어깨를 주무르거나 뒷목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고, 이를 성적 의도를 가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안의 심각성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관계라는 조직 내 권력관계를 이용한 범죄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며, 수사기관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더욱 엄중하게 사건을 판단합니다. 상사나 사용자는 고용, 승진,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권력을 이용한 가해행위는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을 갖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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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신체 접촉이 추행으로 판단될 경우, 평판의 실추는 물론이고 형사처벌로 인한 경력 단절, 사회적 낙인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쓸 경우, 피해는 상상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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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민감한 사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진정성있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3. 장혜진 변호사의 전략

의뢰인은 신체 접촉 자체는 인정하되, 그것이 격려 차원의 행동이었을 뿐 어떠한 성적 의도도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혜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적 축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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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소 경위의 신빙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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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주장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 약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은 고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 특히, 고소는 의뢰인과 동업자 간 사업 운영 갈등이 극에 달한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 고소인들의 대리인과 동업자의 소송대리인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점도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 이러한 정황은 고소가 형사적 문제제기라기보다는 사업 분쟁의 연장선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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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위 태양의 비추행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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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 부위는 ‘어깨’와 ‘목’으로,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어려운 부위이며,

• 접촉은 업무 시간 중 개방된 공간에서 약 5초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발생했습니다.

• 고소인들의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나 문제제기 또한 없었습니다.

→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볼 때, 해당 행위가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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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적 의도 및 고의 부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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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평소 태도, 조직 내 분위기, 동료들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적 의도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신체접촉은 격려 또는 긴장 완화를 위한 차원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검찰은 장혜진 변호사가 주장한 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시사점 - 모든 신체접촉이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신체접촉이 모두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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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와 의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접촉의 맥락, 장소, 부위, 상대방의 반응 등 정황 전체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법리에 입각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고소 경위 자체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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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진 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했고, 고소 경위의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고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추행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는 직장 내 신체 접촉 관련 형사사건에서 변호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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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저는 제가 맡은 모든 사건을 '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각 사건에는 의뢰인의 삶과 명예,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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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법의 심판대에 선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잘 알기에,

저는 감정적인 호소나 과장된 주장보다,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진실을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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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단 한 걸음의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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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혐의로 고민 중이시라면, 성급한 해명이나 대응보다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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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하게 흔들림 없이, 진심과 논리로 의뢰인의 입장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가 일관되게 지켜온 법률가로서의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