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현황] 2025년 6월 5일 손**님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 사건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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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구역을 침범하여 건물을 지은 자를 쫓아낼 수 있을까?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승소] 2025년 5월 30일 주택임차권 등기 완료

[의뢰현황] 2025년 6월 4일 손**님 주택임차권등기 사건위임

[의뢰현황] 2025년 6월 2일 김**님 손해배상 소송 사건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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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김학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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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5월 30일 주택임차권 등기 완료

인덕션 교체 후 집 매매, 이사 시 인덕션 가져가기 가능한가요?

저희가 분양을 받아서 살다가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인덕션은 저희가 비싸게 구매를 해서 들고 갈 생각으로 기존 가스레인지는 전부 보관 중입니다. 그러다가 집을 판매를 했는데 그 때 매수자는 투자목적용이라 집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인덕션에 대해 따로 논의를 하지 않고 집을 판매했고 저희는 그 집에 전세로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주인은 (편의상 집주인 1)은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고 저희 집주인(집주인2)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주인2가 집을 보러 왔을 때 저희는 이 인덕션은 저희거라 들고 갈거라고 구두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사하려고하니 자기는 집주인1과 계약할 때 현상태로 매매를 한다고 계약을 했고 거기에 인덕션이 있었으니 인덕션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기존 가스레인지로 원복도 가능하고 할 생각이었으니 인덕션은 가져갈 생각이라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인덕션을 가지고 갈 수 없나요 ? 그리고 가지고 갈 수 없다면 저희 인덕션은 고가의 인덕션인데 (구매당시 250만원) 저가의 인덕션으로 교체를 하고는 불가능 한가요?

저는 집을 매도 후 전세로 살다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인덕션을 가지고 가도 되는걸까요?

임대인 승계거부와 기존 임차권 소멸여부에 대한 상담

임대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고, 임차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면 승계거부가 가능하여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위 승계거부 내용을 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재기한다면, 현 집에 대한 권리는 소멸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계약 만기때 보증금미반환을 사유로 거주중인 부동산을 직접 강제경매로 넘기거나, 다른 압류로 인해 경매 진행 시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배당권이 사라지나요?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전세사기의 심증(유령법인으로 소유권 이전 후 잠적)이 너무나 확실한 상황이라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승계거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전 임대인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동시에 향후 경매시 배당권마저 잃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임대인 승계거부시 기존 임차권 소멸여부

세입자 퇴거 일정 불확실한 상황에서 토허제 신청 가능할까?

1. 2/21 약정 일반 상황
- 매도인이 다주택자
- 세입자 거주중 계약기간 6/30이나 3월 말 퇴거 구두 답변
- 매수인은 잔금을 길게 하기를 희망
-> 따라서 세입자 미리 퇴거 후 잔금 전 수리기간 제공키로 하고 간단하게 문자 교환 및 약정금 500만원 입금
문자: o원에 매매 / 계약금 10% / 중도금 4월 15일 10% / 잔금 6월 말로하고 허가 후 계약서 작성 시 협의하는 것으로 함

- 이후 중개인이 법무사를 소개해주며 필요서류 및 수수료 보내라고 함 

2. 약 3시간 후 변수 등장
- 세입자가 갑자기 일정 번복
-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전화로 "세입자한테 확답을 듣고 본인 지금 사시는 집 내놓거나 해야할거 같아요 며칠만 기다려요" 라고 함
- 매수인은 세입자가 원래 계약기간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 중도금 및 잔금 등 일정이 모두 변경되어야 하니, 본인의 현재 거주지 문제 포함하여 세입자 일정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고 이해함.

3. 2/24 토허제 신청 진행 홀딩
- 이에 2/24 법무사에게서 서류 제출 해달라 연락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
문자: 매도인이 현재 임차인과 퇴거 날짜 조율하는 중이라 잔금일을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 일정을 좀 다시 맞춰봐야 합니다. 부동산과 확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 2/28 문제 상황 발생
- 매수인은일주일을 기다리고 불만을 표시하며 약정금 반환을 요구함.
- 중개인은 토허제 허가가 나야하지 않겠냐고 응답.
- 매수인은 세입자 퇴거 일정도 명확하지 않고 서면 약정서도 쓰지 못했는데 무슨 토허제를 신청하냐고 반문함.
- 중개인은 자기가 4월 20일과 6월 말을이야기 했다고 주장.
- 매수인은 이후 아무 연락과 세입자 퇴거 관련 이야기를 전달받은 바 없으므로 진행을 우선 홀딩하는 걸로 생각했다고 답변.


5. 질문
저는공식 서면 약정서 (세입자 퇴거 관련 내용을 포함한) 없이 토허제 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상황에서 약정금 반환 요구 할수있는지 다시 문의드려요.

세입자 퇴거일정 명확히하지 않은 채 토허제 신청?

명도확인서 없이 배당받기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글

이사날짜는 서로 협의 했습니다만
혹시나 잔금날짜전에 돈을 못받게된다면 저는 이사를 가지못하는데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선순위 배당후에 저밖에없고 잔금이 충분하다면 굳이 명도확인서가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협의한 이사날짜보다 늦게나가게되면 제가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낙찰가가 집을 보여달라하면 보여줘야되는지 안보여줘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명도확인서 없이는 배당받을 수 없나요

전세권설정등기와 임차권명령등기의 대항력 차이점은?

- 올해 8월초 전세 만기인데 현재 다음 세입자는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 돌려줄 수 없는 상태
- 해당 전세와 별개로 부동산 매수 계약이 8월초 만기(본인이 매수자)

Q1) 위 상황에서 전세 만기 이후 임차권명령등기가 아닌 전세 만기 이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전세 만기 이후에도 임차권명령등기와 유사한 세입자의 대항력 생기는지 혹은 전세 만기 이후에는 전세권설정등기 대항력은 자동 소멸되고 임차권명령등기를 새로 해야하는지(임차권명령등기를 하면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질까봐 꺼려함)

Q2) 전세권설정등기/임차권명령등기 이후에 세입자가 매수 부동산으로 이사/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현재 전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대항력이 유지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