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현황] 2025년 6월 5일 손**님 전세사기피해자결정신청 사건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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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구역을 침범하여 건물을 지은 자를 쫓아낼 수 있을까?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승소] 2025년 5월 30일 주택임차권 등기 완료

[의뢰현황] 2025년 6월 4일 손**님 주택임차권등기 사건위임

[의뢰현황] 2025년 6월 2일 김**님 손해배상 소송 사건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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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김학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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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5월 30일 주택임차권 등기 완료

인덕션 교체 후 집 매매, 이사 시 인덕션 가져가기 가능한가요?

저희가 분양을 받아서 살다가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인덕션은 저희가 비싸게 구매를 해서 들고 갈 생각으로 기존 가스레인지는 전부 보관 중입니다. 그러다가 집을 판매를 했는데 그 때 매수자는 투자목적용이라 집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인덕션에 대해 따로 논의를 하지 않고 집을 판매했고 저희는 그 집에 전세로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주인은 (편의상 집주인 1)은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고 저희 집주인(집주인2)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주인2가 집을 보러 왔을 때 저희는 이 인덕션은 저희거라 들고 갈거라고 구두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사하려고하니 자기는 집주인1과 계약할 때 현상태로 매매를 한다고 계약을 했고 거기에 인덕션이 있었으니 인덕션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기존 가스레인지로 원복도 가능하고 할 생각이었으니 인덕션은 가져갈 생각이라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인덕션을 가지고 갈 수 없나요 ? 그리고 가지고 갈 수 없다면 저희 인덕션은 고가의 인덕션인데 (구매당시 250만원) 저가의 인덕션으로 교체를 하고는 불가능 한가요?

저는 집을 매도 후 전세로 살다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인덕션을 가지고 가도 되는걸까요?

임대인 승계거부와 기존 임차권 소멸여부에 대한 상담

임대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고, 임차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면 승계거부가 가능하여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위 승계거부 내용을 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재기한다면, 현 집에 대한 권리는 소멸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계약 만기때 보증금미반환을 사유로 거주중인 부동산을 직접 강제경매로 넘기거나, 다른 압류로 인해 경매 진행 시 아무리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배당권이 사라지나요?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전세사기의 심증(유령법인으로 소유권 이전 후 잠적)이 너무나 확실한 상황이라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승계거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전 임대인의 재산이 하나도 없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동시에 향후 경매시 배당권마저 잃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임대인 승계거부시 기존 임차권 소멸여부

얼마 전 제가 운영하던 식당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였습니다.
근데 양수인이 실제 운영해보니 저에게 안내받은 순수익률 및 원가율이 차이가 너무 심하다며 권리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양수인이 보내온 자료들에 의하면 순익률은 제가 안내한 수치보다 약 13%가량 감소, 원가율은 약 15%정도 상승)
물론 제가 원가나 순익에 대해 제대로 계산해보지 않고 안내해준 잘못은 있지만, 일평균 매출은 제가 안내해준 금액과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 있기때문에 제가 양수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하니 소송을 걸겠다는데 이런경우 제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승소를 위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할까요?

이런 경우 권리금을 반환해줘야하나요?

명도확인서 없이 배당받기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글

이사날짜는 서로 협의 했습니다만
혹시나 잔금날짜전에 돈을 못받게된다면 저는 이사를 가지못하는데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선순위 배당후에 저밖에없고 잔금이 충분하다면 굳이 명도확인서가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협의한 이사날짜보다 늦게나가게되면 제가 불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낙찰가가 집을 보여달라하면 보여줘야되는지 안보여줘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명도확인서 없이는 배당받을 수 없나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비닐하우스)에 대한 이해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전에 아빠께 물려주신 450평 토지가 있습니다 . 임차인이 할아버지 소유 토지일때 부터 30년째 그 땅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처음 계약자-> 아들 에게 농사를 물려주어서 30년째. 지금 년세로 1년에 100만원씩 받고있음)
아빠가 이제 땅을 비워달라고 임차인께 말씀드렸는데 아직 농작물이 있다며 농작물은 겨울에 다 뽑을거라고 했답니다. 
그분이 비닐하우스 철거에 대해 만나서 얘기 하자고 했다는데 저희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계약서는 몇년전 예전에 쓰고 그 이후에는 구두로 계약을 이어왔으며,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시 원상복구 조건이 있습니다 .  
주변에서는 임차인이 나갈때 비닐하우스 철거비용을 2천씩 준다더군요.. 땅만 빌려줬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지 ㅠ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