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재산분할 - 기여도가 60프로 인정된 사례 

법인재산분할 - 기여도가 60프로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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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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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재산분할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기여도 60프로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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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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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가 가출을 한 후 이혼소장을 받았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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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부부공동재산 기여도가 50프로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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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남편과 함께 운영한 법인 재산이 남편이 대표이사이기에 전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50프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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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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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은 분리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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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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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이 향후 아이를 양육해야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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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아내의 기여도보다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인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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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에게 기여도 60프로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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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재산 전부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높다는 점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기여도 60프로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위자료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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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혼인기간이 20년 되었고 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나 기여도가 60프로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