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만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문의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단 5개월만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세형제가 유류분소송을 제기함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망인이 장남에게 전재산을 증여하였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특이하게 같이 거주한 딸에게 망인이 전재산을 증여하자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세 형제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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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분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함
저는 이 사건 대리인으로서 시가감정신청 및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 등을 통해 유류분액수를 산정하였고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첫 조정기일날 피고는 망인에게 받은 부동산 일부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원고들은 유류분소송으로 피고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기에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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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80프로가 인정됨
2차 조정기일날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80프로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동의하며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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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