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상대방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대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가정에 무관심하며
무분별하게 과소비를 하는 배우자였던 반면,
본인은 공동의 재산 형성과 채무 변제에 대해 크게 기여했다며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 2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의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하여
1. 특정 재산에 대하여 원고는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으며
2. 이혼에 관하여 합의할 당시 특정 재산에 대하여는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겠다고 미리 약속한 점
3. 전세자금 대출 등을 비롯한 부부 공동 채무를 의뢰인이 꾸준히 변제해온 점을
토대로 원고의 재산분할 주장을 반박하였고,
오히려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의심과 감시, 생활비 부담 강요, 폭력적인 언행 등
유책 사유가 있음을 밝히며 위자료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가 꾸준히 채무를 변제해왔으며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피고가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가 35%, 피고가 65%가 합당하고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 대상 재산 및 액수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혹은 제외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을 정할 때에도
재산의 취득 경위,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진행 전략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재산을 안전히 지키고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산의 특성, 기여도, 방법, 내용 등 수많은 요소 전체를 고려한
전문적인 대응과 전략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및 방어 모두 다양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와 함께 승소의 방향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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