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방어로 위자료 전액 기각 받아낸 사례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유부남 총각행세에 속아,‘상간소송’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

✅ 우선순위 : 혼인사실 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A씨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

✅ 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기각

사건 요약

의뢰인 A씨는 30대 중반의 프리랜서 강사였습니다.

일정이 자유로운 만큼 SNS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던 중, 한 남성 B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처음부터 B씨의 결혼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집도 혼자 산다고 했으며, 주말에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시간을 자주 비운다며 연락이 잘 닿지 않는 편이었죠.

그렇게 교제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어가던 어느 날.

A씨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내용증명이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낯선 여성의 이름과 함께,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알고 보니, 그토록 다정했던 B씨는 결혼 5년 차의 유부남이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까지 듣게 된 순간, A씨는 정신적 충격에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장난이겠거니 싶었지만, 곧 변호사 명의의 문서와 정확한 청구 금액, 구체적인 연애 정황이 담긴 소장 사본을 보며 이게 현실임을 받아들여야 했죠.

사건 쟁점

A씨가 겪은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① A씨가 B씨의 ‘혼인 여부를 알았는가’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바로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즉,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는가, 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했는가가 핵심인데요.

본 사건에서 A씨는 만남 기간 내내 B씨가 자신을 미혼인 것처럼 철저히 속였다는 정황이 다수 있었습니다.

각 정황은 A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그냥 사적인 영역이 조심스러운 사람일 뿐”이라고 오해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죠.

② B씨와 A씨의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가

또한 상간소송에서는 해당 외도나 부정행위가 실제 혼인 파탄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했는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B씨 부부는 이미 수년 전부터 별거에 가까운 상태였고, 카톡 메시지에 아내와 거의 대화가 없었던 점, 결혼생활 유지의 실질이 없던 정황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A씨의 존재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③ A씨가 주의의무를 다했는가

이 사건은 A씨가 명확한 사기를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말하는 '주의의무'(혼인 여부를 확인하려는 기본적인 노력)를 다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B씨는 A씨에게 “혼자 산다”, “전 여친과도 오래전 끝났다” 등 거짓 진술을 반복했고 연애기간 동안 자신의 지인이나 가족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상대방(B씨)의 혼인사실 은폐행위 집중 입증

✔ A씨의 진술서에 구체적인 만남 경위와 B씨의 발언 내용 등을 상세히 담아 제출

✔ B씨가 혼자 사는 집을 보여주며 오히려 A씨를 안심시켰던 정황 정리

2. A씨의 피해자성 강조 및 동정 확보

✔ A씨가 상간자가 아닌, 철저히 ‘기만당한 연인’이었음을 강조

✔ 대화 캡처 등을 통해 A씨가 얼마나 순수하게 관계를 믿고 있었는지를 입증

3. 혼인관계 실질 부재 입증

✔ B씨 부부의 별거 정황, 부부관계 파탄 상태 등을 소송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한 점

✔ A씨의 존재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논리 구성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유부남에게 속아 만남을 가져왔다면,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A씨처럼 상대의 말만 믿고 연애를 시작했다가 갑자기 ‘가정 파괴자’로 몰리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상간소송은 ‘알고도 만났냐’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억울함을 벗으실 수 있습니다.

원고의 논리에 현혹되어, 스스로를 자책하며 몇천만원의 위자료, 그대로 지급하실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말에 속은 채, 모든 책임을 떠안고 싶지 않으시다면?

영웅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이혼전문 변호사, 박진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자료 청구 기각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상단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