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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속세 vs. 미국의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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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속세 vs. 미국의 상속세 

이루리 변호사

💰 한국의 상속세 문제와 자산 이동

  • 최근 한국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아 많은 한국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세금을 최소화하여 물려주기 위해 자산을 상속세가 없는싱가포르, 두바이, 미국 등으로 이전하거나 이민을 고려하는 현상이 심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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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일본이 55%로 1위, 한국은 50%로 2위에 해당하며, OECD국가의 평균 상속세율은 26%에 해당.


💰 미국의 상속세

  • 미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40%이나, 2025년까지 1인당 180억 원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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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가 함께 상속할 경우 360억 원까지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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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미국의 상속세는부자에게만 적용됨.


⚠️한국의 공제 한도 문제

  • 한국의 공제 한도가 비현실적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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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 공제는 2억원, 배우자 공제는 5억원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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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공제는 30억 원으로, 자산가들에게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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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공제 한도는 20여년전 정해진 것으로, 현재 경제 상황에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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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해외 자산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음


⚖️결론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 제도는 세율, 과세 방식, 신고 절차 등 여러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만큼,

각 나라의 법적·세무적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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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상속이나 복잡한 자산 이전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분쟁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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