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약금 지급청구 소송 8,340만 원 전액 승소 | 임대차 해결사례 | 로톡
[성공사례] 위약금 지급청구 소송 8,340만 원 전액 승소
해결사례
임대차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성공사례] 위약금 지급청구 소송 8,340만 원 전액 승소 

이루리 변호사

승소

⚖️ 사건 개요 및 위약금 청구 소송 개요

​

의뢰인(원고)은 피고와 2024년 10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의뢰인(원고)은 계약 이후 해당 부동산에 이미 기존 임차인이 전세권자로 등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계약서 특약으로 "2024년 11월 00일까지 기존 임차인의 전세권 해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배액 반환" 특약을 두었으나 피고가 약정 기한 내 전세권 해지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원고)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해제와 위약금 배액 지급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에게 직접 문자 및 전화로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심지어 원고가 위약금 감액 합의안까지 제안했음에도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저희 이루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저희 이루리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를 대상으로 위약금 전액 및 지연이자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이루리법률사무소의 전략과 소송 진행

​

  • 계약서 및 특약, 문자·통화 내역, 내용증명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장 입증자료로 제출

  • 피고의 반복적 불이행 및 불성실한 대응을 소명하며, 계약금 배액 청구의 정당성 강조

  • 임의경매개시결정 등 피고의 재정상태까지 조사해 계약 이행불능 사정도 부각

​


🧑‍⚖️판결 결과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약금 전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 전액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가집행까지 선고하였습니다.


✅ 이처럼 이루리 법률사무소에서는 본 사건의 단순 위약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소송비용 전액과, 판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가집행 선고까지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였습니다.



📝사례의 의의

​

본 사건은 임대차계약 특약의 법적 효력,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 청구의 정당성, 그리고 실제 소송 실무에서의 증거 정리와 절차적 완성도가 승소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저희 이루리법률사무소는 계약서 분석부터 소송 전략 수립, 증거 수집, 판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권리 실현을 도왔습니다.

​

계약 분쟁, 위약금 청구 등 유사한 법적 문제가 있으시다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저희 이루리법률사무소에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루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