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2회 투약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텔에서 필로폰을 2회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필로폰은 불상의 경로를 통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순순히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 경향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었지만,

본 법무법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자백·협조 중심의 방어전략을 설정하고,

양형사유를 극대화하여 선처를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2차례에 걸친 실제 투약 행위가 존재

• 호텔에서 2회에 걸쳐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사기관 역시 정황증거 및 관련 진술을 확보한 상황.

 

☑ 피고인의 초기 자백 및 수사협조 태도 강조

• 혐의 부인 없이 처음부터 자백하고 수사에 순순히 협조한 점을 법원에 지속적으로 어필.

 

☑ 마약범죄 초범임을 입증

• 마약 관련 전과 전혀 없으며, 사회생활을 성실히 이어온 점과 이번 범행이 일시적 호기심 또는 우발적 선택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

 

☑ 양형자료 다수 제출, 사회복귀 가능성 강조

• 가족 탄원서, 심리치료 계획서, 직장 복귀 예정 확인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 없음과 갱생 가능성 강조.

3.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로 선처 결정

• 초범이며 수사협조 태도, 재범 가능성 낮다는 점을 모두 반영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이나 수감 없이 사회복귀 기회를 보장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