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했는데 며칠 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만 하고 계신가요? 지난 몇년 간 떠들썩 했던 것이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바로 “전세사기 고소 가능한가요?”일 겁니다. 지금부터 전세사기 피해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 전세사기 고소가 가능한 상황, 그리고 고소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스스로 피해자인지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과는 다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세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서 기망행위와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전세사기라는 범죄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의 신종 유형일 뿐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전세사기 고소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애초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정황이 있는 경우 (파산, 무자본갭투자 등)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전세금으로 계약한 경우
다수의 근저당이 설정된 위험한 부동산인데 이를 숨기고 계약을 유도한 경우
중개사 또는 컨설팅 업체와 집주인이 공모한 정황이 있는 경우 (수수료를 주고받은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정황이 있다면 전세사기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과 보증금 회수를 동시에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고소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2. 수사기관은 기초사실을 조사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을 소환합니다.
3. 사기죄의 요건(기망행위, 고의, 재산상 이득) 에 해당하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합니다.
4.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하면 형사공판이 개시됩니다.
전세사기 고소는 초기 매듭을 잘 풀어야 합니다. 명확한 증거와 법리를 적용시키도록 고소장을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절차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사기 고소를 적극 검토하세요.
계약 직후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근저당 설정 사실을 고의로 숨긴 채 계약을 유도한 경우
무자본 갭투자로서 임대인이 명의만 빌려준 바지인 경우
주변에 같은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
위와 같은 정황이 있다면, 전세사기 고소를 통해 사기죄로 처벌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경찰조사를 거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민사분쟁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수사를 해봐야 팩트를 아니까요. 고소할지 말지 고민하는 단계에서 너무 자기검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사기 고소 준비 시, 이런 자료를 모아두세요
전세사기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래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세계약서 사본
보증금 입금 내역
계약 당시 설명자료, 중개인의 발언 녹취 또는 문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 시점 기준)
경매, 공매 절차 관련 서류 (통지서를 받았다면)
유사 피해자들의 진술 또는 정황 증거
📞 전세사기 고소, 혼자 하지 마세요
전세사기 고소는 단순히 서류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논리를 구성하고 유효한 증거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경찰도 아무 수사나 막 해주지는 않기 때문이죠. 처음 매듭을 잘못 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고소, 지금 바로 상담받고 시작하세요. 저희 위솔브 법률사무소는 전세사기 고소에 관한 풍부한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형사와 민사를 아우르는 대응전략을 함께 세워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