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억울한 성추행 혐의, 그 자체가 징벌입니다

“그날 나는 단지 스쳐 지나간 것뿐인데 성추행이라고요?”

성추행 혐의는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분상 불이익과 사회적 낙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억울한 고소, 악의적 의도로 성립된 무고 사건도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진술 중심 수사가 많고 물증이 희박한 경우가 많아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도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성추행과 무고죄의 경계

항목 쟁점 설명

성추행 혐의, 고의적 접촉 여부, 신체접촉의 의도, 경위, 상황이 핵심입니다.

• 무고죄 성립 허위 사실임을 인식했는지

고소인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허위로 고소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증거 문제 CCTV, 목격자, 메시지

고소 당시 객관적 자료와 반박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특히, 성추행 무혐의가 무고죄 자동 성립은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거짓"임을 인식하고도 고소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 대응 전략

1. 초기 조사부터 변호사 선임

조사 전 조력 없으면 의도치 않은 자백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진술은 피하고 진술 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2. 정황 증거 확보

사건 전후 대화 내용, 문자, CCTV, 주변인의 진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불리한 상황이라도 “왜 억울한지”를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3. 무혐의 이후 무고죄 대응

성추행이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종결되면, 허위 고소에 대한 무고죄 고소 가능성 검토

단, "무죄"나 "무혐의"와 "무고죄"는 기준이 다르므로 법률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성범죄 혐의 사건은 사실관계가 애매하고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진술의 흐름, 상대방의 고소 경위, 허위성의 입증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철저한 반격이 필요한 고난이도 형사사건입니다.

경찰 조사부터 대응하지 못하면 성추행 혐의는 벗더라도, 무고죄 입증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무조건 참거나 억울해만 할 게 아닙니다.

철저한 대응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당신이 피해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길도 반드시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