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거액의 투자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건 

■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아 투자를 조금씩 하게 되면서 시작하였고, 수년이 지나자 점점 투자금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더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고 하면서 더 많은 투자금을 투자하도록 설득하였고, 이럴때마다 의뢰인은 돈을 모아서 더 많은 투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투자하였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의뢰인은 투자한 원금과 받아야 하는 수익금 대비 실제로 받은 금액이 크게 모자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주변에 유사한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를 찾아 오시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이 사건에서 유사한 피해자들이 있는 사건이였고, 피해규모가 상당한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범행 수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분석하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상대방 가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과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분석하였으며 법리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한편, 상대방이 임의로 피해금액을 돌려줄 가능성은 없어보였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고 피해규모가 매우 컸기 때문에 형사 수사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사법원으로서는 형사 고소에 대한 결과 없이 판결을 내리기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많고, 가해자의 사기 범죄 혐의가 뚜렷하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형사 고소 전에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분들을 위하여 가해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량이 선고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무작정 혼자 고소를 하면 예상하시지 못한 문제점 발생하면서 결과가 좋지 않으신 경우가 많고, 제대로 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 회복이 점점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재산 범죄에 대하여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