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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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오인철 변호사

승소

2018형제8****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일당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일당에 전달하는 일을 해버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자칫 징역형을 받을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아무런 고의 없이 행동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아무런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주장을 상황별로 자세히 정리하였고, 관련된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그러한 범행을 알면서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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