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혐의없음 사례
대포통장(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혐의없음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금융/보험

대포통장(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혐의없음 사례 

오인철 변호사

승소

2018형제3****

오인철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거짓말을 믿게 된 경위를 명확하고 상세히 주장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부터 거짓말을 들었다는 아무런 증거(전화녹음, 문자 메시지 등)가 없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준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는 등 의뢰인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오인철 변호사의 
위와 같은 소명을 받아들이시어,  의뢰인(피의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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