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보복운전 무혐의 받아낸 사례 

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보복운전 및 자동차상해 관련 사건에서 고의성과 위해성을 반박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통 혼잡 구간에서 앞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급제동을 하게 되었고, 이후 추월 과정에서 상대 차량 앞에 일시 정차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장면이 블랙박스에 촬영되었고, 상대 운전자는 이를 보복운전 및 자동차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폭행 등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② 조력

변호인은 해당 운전행위가 보복 목적이 아닌 도로 상황에 따른 일시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블랙박스 전체 영상을 분석하여 상대 차량의 위험한 차선 변경 및 선행 행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위협적인 운전이나 물리적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자동차상해에 해당할 정도의 위험성이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술서 및 자료를 사전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전체 맥락이 반영되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③ 결과

수사기관은 상대방 주장만으로는 보복운전 및 자동차상해의 고의성과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