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위변조 의료사고 1,200만원 배상 조정 성립 

병원과 의료진을 믿고 진행한 의료조치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 많습니다.

의료분쟁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의료과실이나 진료기록 위변조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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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법률 사건 사례는 초기 진단 과실과 진료기록 위변조 의혹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의 의료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 분쟁 발생시 법률적으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쉽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무릎 부상에서 시작된 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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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

- 발생일: 2024년 2월 15일

- 사고 원인: 운동 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좌측 무릎 손상

- 초기 진단: MCL tear, ACL partial tear

- 문제 발생: 진료기록부에 '갑자기' "PCL partial tear" 추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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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의혹 사항

의뢰인께서는 다음과 같은 의료과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초기 진단 과실: PCL(후방십자인대) 파열을 발견하지 못함

- 진료기록 위변조: 후에 PCL partial tear를 임의로 추가 기재

- 치료 기회 상실: 적절한 초기 치료를 받지 못해 추가 수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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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PCL 재건술을 받아야 했고, 약 3,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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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의료분쟁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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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계적인 증거 수집

- 문서제출명령 신청 준비

- 관련 의료기관 사실조회

- 진료기록 위변조 입증 자료 확보

-추가 치료비 및 손해배상 근거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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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리적 검토 및 주장 구성

의료법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법적 주장

- 의료법 제4조 제1항: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 의료법 제22조 제3항: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위반

-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한 의료과실 입증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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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략적 소송 수행

-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준비서면 작성

- 법정에서의 체계적인 변론

- 조정 절차에서의 전문적 협상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당초 청구금액 대비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 성립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료분쟁의 특성상 과실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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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 조정 성립

- 배상금액: 1,200만원

- 지급기한: 2025년 6월 30일

- 지연손해금: 연 12% (미지급 시)

- 향후 분쟁 금지: 민사·형사·행정 일체 포기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 즉시 해야 할 일

- 진료기록 사본 보관 (위변조 방지)

- 추가 치료 과정 상세 기록

- 관련 증거자료 수집

-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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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 할 실수

- 혼자서 병원과 협상하기

- 증거자료 방치하기

- 시효 경과 후 뒤늦은 대응

- 전문가 도움 없이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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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담 시 준비 사항

- 진료 기록서, 검사 결과 지

- 치료비 영수증 및 관련 서류

-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 정리

의료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