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이라고요? 

• 최근 인터넷으로 더 싼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서 본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몰렸다는 분들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 금액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본인도 피해자인데, 보이스피싱범들에게 계좌를 제공했다는 누명을 쓰고 사기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정말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 특히 이런 사건은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을 더 싼 이자로 대환하려다 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계의 어려움이 약점이 되어 당하는 만큼 더욱 안타깝습니다.

•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렸다면 우선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1. 주고받은 카톡 대화, 문자 등 아무것도 지우면 안됩니다. 겁나서 지우시는 분들, 유리한 증거까지 사라져버립니다.

2. 될 수 있으면 빨리 상담을 오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사를 받기 전에 미리 유리한 증거를 모두 모아 경찰에 제출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무죄난 판례도 제출하는 것이 수사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3. 은행 계좌는 꼭 곧바로 정지 시키세요

• 실제 사례

우선, 내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보이스피싱은 중범죄기 때문에 공범으로 기소되면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누구나 이런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런 때에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든든하게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