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의 "양육비 줄여달라" 조정 반소 성공 대응 

1. 의뢰인의 사연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의뢰인은 전 남편이 “소득이 줄었다”며 양육비를 낮춰달라는 반소를 제기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미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만으로 빠듯한데, 양육비까지 줄어들면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2.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

✔️ 전 배우자의 반소 청구(양육비 감액 요청)에 적극 대응
✔️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법률적 판단 유도
✔️ 상대방의 소득 자료 불충분 주장에 대해 신빙성 부족 지적
✔️ 판결문 및 기존 약정의 정당성 강조

📌 법원은 “기존 양육비가 과도하지 않고, 감액이 자녀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청구 전부 기각

3. 판결 결과

✅ 기존 양육비 유지
✅ 상대방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도 모두 기각
✅ 면접교섭 제한 요청도 기각
✅ 법원이 “현재 양육 상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일관된 양육 환경 보호 강조

양육비는 단순히 수입을 나눈 숫자가 아닙니다.

자녀의 생활과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법원도 그 약속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양육비와 관련된 어려움, 더든든 법률사무소가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