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계좌 추적, 메신저 예약 내역, CCTV 영상, 업소 종업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성매매 혐의 이용자를 특정해 전화 통보 후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장 적발이 없었다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이런 연락,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업소 예약만 했을 뿐인데요.”
“한 번 간 건데요.”
“현장에서 잡힌 게 아닌데요.”
이런 말은 혐의 없음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계좌이체 내역, 예약 메시지, 출입 영상, 종업원 진술 등 복수의 자료가 확보된 상태라면,
단 한 번의 이용이라도 피의자 입건 및 전과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1. 경찰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은?
예약 계좌 송금 내역
텔레그램,카카오톡 예약 기록
CCTV 영상 등
→ 경찰의 확보 내용을 사전에 파악한 뒤, 출석 전 방어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불리한 진술 방지
조사 중 무심코 말한 말 한마디가 혐의 인정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진술 요지 정리 및 진술 전략 준비는 필수입니다.
3. 기소유예, 전과방지 전략 마련
초범, 단순 이용자, 선처 여지가 있다면
→ 사전에 적극 소명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군인 등은 기록 자체가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현장 단속 없이, 예약 이력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는 구조입니다. 초동 대응이 늦으면, 불필요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경찰 출석 전에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관련 사건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경찰 연락이 왔다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간부터가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 가장 최적의
타이밍 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