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의심 교통사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 

[🎖️교특법(치상, 과속) 전부 무혐의로 종결!]

사건 개요

고속도로 주행 중 발생한 갑작스러운 추돌 사고. 의뢰인은 앞차와의 충돌로 인해 상대 차량 운전자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과속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의뢰인의 과속으로 판단하고, 형사입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인의 운전 속도가 제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사고 원인이 앞차의 급정지나 다른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적 쟁점

• 실제로 과속이 있었는지 여부!

사고의 직접 원인이 과속인지, 다른 운전자의 행위인지

제한속도 초과가 있었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경찰의 주장은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었고, 속도계 기록이나 블랙박스 분석 등 과속을 입증할 명확한 물증은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 사고 블랙박스 분석과 도로 상황에 대한 정밀 검토

▶ 조사 이전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내용 정리 및 사전 시뮬레이션 진행

▶ 경찰이 제시한 속도 추정치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객관적 증거 미비함을 논리적으로 지적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과속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됐음을 입증하기 위한 도로 흐름 및 사고 구조 검토

🏆 성공적인 결과

검찰은 과속 혐의 및 치상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을 과속으로 단정할 수 없었고, 블랙박스 자료와 진술 간의 정합성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 이번 사례는 교통사고 수사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초동 대응과 정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반전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본질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도주치상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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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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