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하여 위법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며 성매매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엄벌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인천 부평 소재의 허니허니 스웨디시 업소를 비롯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와 관련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해당 업소 방문 여부와 성매매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시점이라면 법적 조력 요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성매매 단속에 걸렸다면?
본래 스웨디시 마사지란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로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마사지 기법에 해당합니다.
다만 오일을 이용해 하다 보니 상하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마사지사와 마사지를 하다 마지막에 서비스라는 형식으로 유사 성행위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니허니 스웨디시 업소'와 관련하여
성매매 혐의로 연루되어 경찰조사에 임하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허니허니 업소를 방문한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시점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금 결제만 하고 실제 성행위에 이르지 않았다.' 혹은 '방문한 적이 없다.'라 모른척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지만 경찰이 이미 전화를 했다는 것은 업소 주변 CCTV를 모두 확보해 놓았고 예약 문자 등 어떠한 방법으로 예약을 진행했는지 등의 모든 증거를 이미 확보한 후 연락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단순히 아니라고만 주장한다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처음인데.. 초범이면..감형 되나요?"
성매매 혐의에 있어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 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는 다는 말들이 많이 퍼져 있어 안일하게 대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내려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마냥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니며 안전하게 가려면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이나 직업군인 아니면 교사..
성매매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만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시점에서 공무원이나 직업군인 아니면 교사와 같은 특수직군에 있다고 하면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직장 통보자 자격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같은 직군에 있는 상황 속 불법 마사지 단속에 적발되어 성매매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벌금형을 피하는 방향 즉 기소유예의 결과로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 직군 혹은 일반인 입장이라 할지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매매 전과가 남게 되어 여러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장부의 기록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이 된 것이라면 무죄 주장을 해볼 수 있으나 업소 이용이 잦았고 장부 기록이 구체적일 경우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성매매 경찰조사 중요한 쟁점
성매매 어플 중 마통이나 스웨디시24 등과 같은 어플을 보고 갔다면 사건 수사 진행 시 해당 사이트 서버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에 애초에 이용내역이 이미 확보돼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업소 실장과 문자 메시지를 나누고 방문을 했다면 이 또한 이미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 같은 상황 속 업소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허니허니 성매매 경찰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중요한 점은 유사 성행위의 여부입니다.
성매매 수사를 진행해 보면 건전 마사지라 생각하고 방문했을 뿐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는지 몰랐다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모르고 방문했는데 마사지사가 갑작스레 유사성행위에 이르게 되어 어쩔 수 없었다 라는 억울한 입장이라면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건전 마사지가 유사 성행위에 이를 수 있다는 은어임을 알고 있었고 여종업원과 대화를 통해 성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유사 성행위를 승낙한 점이 분명하기에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성매매 관련 사이트를 보면 코스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디시24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는 허니허니 스웨디시 업소 코스 정보에도 '40분 A 코스 oo만원'이라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여종업원을 선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대와 코스 등을 선택해서 행해졌다면 성매매 장부에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안 갔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뿐더러 유사 성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은 더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번 방문 했거나 기록이 남아 있다면 부인하기 쉽지 않고 마사지사의 국적에 따라서 혐의 인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만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구구절절한 설명을 할 경우 그 자체가 증거가 되기에 일정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 말한 뒤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모의조사 연습을 한 후에 절차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라인에는 스웨디시 성매매로 인해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은데 실무상 알선 혐의가 아닌 이상 징역형 가능성은 0에 해당합니다.
벌금과 기소유예의 싸움이 되기에 확률을 높여가는데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경우 무죄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혐의를 인정한다면 기소유예의 방향으로 전과를 피하는 전략을 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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