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범죄, 처벌 및 경찰조사 대응 방법 

직장인이나 학생 등 삶을 살아가며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만큼 붐비는 시간에는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는 것으로 불쾌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만 의도치 않은 접촉이 아닌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을 가지고 성추행을 하거나 불법촬영을 하는 성범죄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이어 나가는 데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공무원으로 재직중이거나 공시생일 경우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적 조력을 통한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 성범죄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수위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크게 성추행과 불법촬영으로 나누어집니다.

본 사안의 성추행의 경우 강제추행이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성폭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밀추 혐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및 집회 장소와 같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 해당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와는 달리 폭행 혹은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추행행위가 유형력 행사라 판단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변경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았던 이가 같은 범행을 또 범하게 되었다면 습벽이 있다는 판단에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입니다.

최근 지하철 1호선에서 신발에 카메라를 심어 여성을 불법촬영한 사건 그리고 볼펜형 카메라로 불법촬영을 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연루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며 현장에서 증거물 확인 혹은 디지털포렌식 진행을 통한 증거물 확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폭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되며 이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어 여러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일 불법촬영물을 유포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하철 성범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하철 성범죄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고의적인 신체 접촉 행위를 한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면 이름과 주민번호 직업 및 직장 등의 의 정보들이 10년동안 등록되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기에 조사 진행 전 진술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하철 급정거로 인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와 접촉되는 등 억울한 입장일 경우 지하철 내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논리적인 주장을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백을 하는 입장이더라도 조사 참여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및 합의절차 진행에 있어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어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경찰조사 진행 전 법적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카촬죄 또한 디지털포렌식 수사 등 수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조속한 대응책 마련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