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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면접교섭과 재산분할 2억 3천만원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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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면접교섭과 재산분할 2억 3천만원 승소사례! 

장샛별 변호사

면접교섭,재산분할

오늘의 승소 사례는 상대방의 극렬한 이혼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혼 인용 및 제한된 면접교섭과 함께

재산분할 2억 3천만 원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계속된 폭언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불안한 나날을 보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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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폭언과 모욕이 극에 달했던 어느 날, 자녀가 상황을 목격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자 이혼을 굳게 결심하시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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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혼 및 면접교섭이 제한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상대방은 이혼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면접교섭 또한 통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다만, 우리는 상대방의 폭언과 모욕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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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당시 상황과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상세히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혼이 인용되고 면접교섭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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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은 혼인 당시 본인의 본가에서 도움을 받은 점, 본인의 소득이 상담했던 점을 근거로

본인의 기여도가 커 우리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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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주장에 우리 의뢰인분의 청약통장이 당첨되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점,

전반적인 가사를 책임져온 점 등을 부각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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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분 사안은 걱정과 우려점이 많았던 사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분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판결을 받아 마무리하였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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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의뢰인의 사안에서 큰 쟁점은 물론 세부적인 사안까지 반영하여

최선의 진행,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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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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