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 말 바꾸기, 임대인의 대응 요령은 

안녕하세요, JCL파트너스 부동산 전문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지는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행사하여 산다고 하였다고 갑자기 말을 바꾸어 이사를 가겠다고 하거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한 후 갑자기 말을 번복하는 경우, 임대인은 어느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어야 할지 도저히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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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도대체 어떻게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에 대응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법적인 관점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글을 통해 임대차 분쟁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번복 사례 분석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번복은 빈번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한 사례에서,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지만, 후에 마음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을 매도할 계획이었기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임차인의 최초 의사표시가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명확한 합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2. 임대인의 대응 방법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번복에 대응하기 위해 합의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2021년 2월 13일 이후 체결된 계약의 경우, 매매계약서에 첨부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서류를 통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는 임대차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판단기준과 사례

법적 측면에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번복과 관련된 판단은 그 의사표시의 진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이사갈 곳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일시적인 의사표시를 갱신청구권 포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이고 종국적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한 합의서가 있다면, 이는 임대인에게 결정적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JCL파트너스 임대차전문팀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구성되어 지난 수년간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와 관련된 다양한 민사 소송들을 처리해왔습니다. 이 분야는 민법과 주임법, 상임법을 비롯한 여러 특별법적 쟁점들이 얽혀있어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법률 지식과 사례 분석 그리고 풍부한 성공사례들입니다. 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직면한 임대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