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중인 건물에 대한 대처방안과 전세사기 의심 상황

Question

안녕하새요! 곧 전세만료인데요.
전세사기가 의심됩니다

제가 다가구 주택사는데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미반환해서
소송중인걸 알았습니다
(현재 2~3명이 소송중)

현재 건물은 가압류 상태입니다
해당 경우 계약 만료 전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된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추가로 관리비를 계속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아미 다른 세입자들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중이라면 귀하도 빨리 소송 잔행할 필요 있습니다.

2. 관리비는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가압류상황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특약사항 등에 해당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를 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기까지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지통지를 하시고, 해지통지를 못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지통지를 하시고 나서 만료일 직후에는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 다가구주택 내에서 다음 세입자들이 이미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분도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