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실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거나, 주변에서 얻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자신이 무고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여 혐의에 연루된 경우 어떤 처벌이 선고되는지, 그리고 무혐의를 받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준강제추행 혐의 처벌수위는?

​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을 혼동하거나, 준강제추행이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처벌 수위가 낮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쉽게 무고함을 입증하여 혐의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홀로 대처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의 적용을 받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인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성범죄 보안처분이란 최장 30년간 부과될 수 있는 행정적인 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등 다양한 처분이 포함됩니다.

준강제추행혐의, 대응방안은?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하여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무혐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혹여나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더라도 자신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고,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는 혼자 대응하기보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