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폭행치상 사건 : 불기소(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부부간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치상 사건으로, 의뢰인이 아내를 벽으로 밀쳐 왼쪽 골반, 오른쪽 팔뚝에 타박상을 입히는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치료기간 3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성 여부와 정상참작사유, 그리고 가정 회복 가능성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다층적인 변론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의 정밀한 분석과 재구성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딸을 안고 나가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손으로 밀친 사실이 없으며,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포괄적인 배경사정 제시를 통해 의뢰인이 11년간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 초범이며, 경제적 부담을 혼자 지며 가정에 헌신해온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아내의 거짓말과 의심스러운 행동들로 인한 의뢰인의 심리적 고통과 갈등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정상참작사유를 확보하였습니다.

3) 능동적인 교정의지 입증을 위해 사건 발생 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가정 회복 가능성 강조를 통해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강한 가정 회복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피해자인 아내와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되, 의뢰인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정상참작사유를 강조하여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특히 교정치료 참여라는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정성과 교정 가능성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법률사무소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