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승소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시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사유로 약 3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행정청은 의뢰인과 분양권 원소유자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위반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 본 변호사의 대응

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과징금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1) 명의신탁약정 부존재 논리 구성

•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려면 수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실제로 취득하려는 의사 없이 명의만 대여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

• 분양권 원소유자가 처음부터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할 의사로 분양신청을 했다는 증인신문 결과를 적극 활용

•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후발적 전매는 명의신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

2) 계약명의신탁 요소 부재 입증

• 계약명의신탁의 핵심 요소인 ① 명의신탁약정 ② 부동산 매입 위임약정 ③ 반사회적 행위 동기가 모두 존재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논증

• 특히 의뢰인이 분양계약 체결 전까지 원소유자를 알지도 못했다는 사실관계를 통해 사전 위임약정이 불가능했음을 입증

3) 적용 법령의 우선순위 주장

• 분양권 전매에 관해서는 주택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부동산실명법을 우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리 제시

• 행정청의 법령 확장해석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졌다는 위법성 주장

3. 결과(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승소 판결)

1심은 **시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으나, 본 변호사가 2심을 대리하여 **시의 과징금부과처분이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2심에서 의뢰인이 승소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상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 이를 뒤집어 무죄 판결을 받았고, 3심에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법리적 기준 정립: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과 단순한 분양권 전매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수탁자의 실제 소유의사 존재 여부가 핵심 판단기준임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처분의 한계: 행정청이 특별법인 주택법을 우회하여 일반법인 부동산실명법을 적용하는 것의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분양권 전매 사건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을 방어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증거수집의 중요성: 분양 당시의 실제 의사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5. 맺음말

법률사무소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