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승소 사례는 항소심에서 1심보다 재산분할을 더 받고,
장래 양육비도 증액시키고, 면접교섭을 원하는 대로 변경한 사례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배우자와 법적 혼인 기간은 길지만,
실제 한 집에서 함께 거주했던 기간이 길지 않으셨던 분인데요.
함께 살았던 기간 동안 강압적인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 소송을 홀로 진행하셨지만,
상대방을 한 번 더 믿어보고자 소송을 취하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1차 소송을 취하한 이후에도 상대방의 변하지 않는 태도와
무리한 행동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고 다시 2차 소송을 홀로 진행하시던 중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기각 및 이혼을 전제할 경우 재산분할 방어와
특히 양육권 관련 주장을 강하게 하였는데요.
이에 1심 판결에서 의뢰인분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며 또다시 이혼 기각 및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과도한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심에서 1심보다도 더 승소하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즉, 1심보다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모두 증액된 판결을 받으며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상대방은 현재 소득이 없음을 근거로 양육비 감액 주장을 하였지만 오히려 1심보다 증액되었고,
과거 양육비도 예상 금액의 2배 이상을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게다가 면접교섭 일정에 대해 양측 대립이 있던 사안에서
의뢰인 분 원하는 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상대방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혼인 기간 중 양육에도 많은 고생이 있으셨는데요.
확실한 친권 양육권 확보는 물론 면접교섭, 양육비, 재산분할 전반에서
승소하신 만큼 어제보다 오늘 더 편안해지시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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