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2건
(단골 미용실 실랑이 인터넷 글 게시)
무혐의 및 기소유예 방어성공!
자주 이용하는 미용실과의 실랑이로 인터넷에 글 게시
2건의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
1건은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
무혐의 및 기소유예 성공
의뢰인은 자주 이용하는 미용실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이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미용실은 2건의 댓글 및 게시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1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부인하기 어려운 비방이 있었고, 다른 1건은 충분히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다만, 의뢰인의 댓글의 수위가 그리 높지 않았기에 이 부분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고 해당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1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은 단순 악성댓글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어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초범이라도 징역 내지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수위 높은 악성댓글 및 게시물은 고소당한 즉시 내방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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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