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와 전대차,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이루리 대표 변호사(서울법대·사법시험·대형로펌 출신)와 함께하는 실전 법률 가이드⚖️

📌이번 포스트 내용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 공유오피스, 팝업스토어 등 부동산 사업을 준비하는 임차인/임대인

• 전대차 계약을 처음 접하는 사업자

• 부동산 계약 리스크를 예방하고 싶은 모든 분

🏠임대차 vs 전대차, 무엇이 다를까요?

• 임대차는 건물주(임대인)가 임차인에게 공간을 빌려주는 1단계 구조입니다.

• 전대차는 임차인이 다시 제3자(전차인)에게 공간을 재임대하는 2단계 구조입니다.

즉, 임대인-임차인-전차인 세 주체가 등장합니다.

📝전대차 계약의 핵심: 임대인의 동의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진행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전대차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 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 기간, 임대료, 사용 목적 등 주요 조건을 명확히 기재.

• 임대인의 동의 확인: 동의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내 전대차 허용 조항 확인 필수.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전대차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적법한 계약이어야 하며, 전차인이 임차인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 종료 시 권리: 임차권이 소멸하면

📜 계약서 작성 전, 잘못된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확인하고,

보다 안전한 계약을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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