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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사장으로부터 준강간 피해, 민사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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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사장으로부터 준강간 피해, 민사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심지연 변호사

손해배상금 5,500만 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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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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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업소의 사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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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끝난 의뢰인은 술에 취해 가게 룸에서 잠이 들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였지만, 가해자는 이를 제압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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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심앤이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가해자는 징역 6년,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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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위자료를 배상 받기를 원하셨기에 이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심앤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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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 접수

담당 변호사님은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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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손해에 관하여>

1)피고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이에 원고는 불가피하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던 점 2)사건 이후 원고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던 점을 근거로 피고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정신과 외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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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에 관하여>

또한, 1)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원고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2) 원고는 직장 내 종업원으로서 피고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악용하여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 한 점 3) 수사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허위진술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상세히 기재하며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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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 절차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재판부는 당사자 간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 절차에 회부하였지만, 피고는 조정기일을 반복적으로 연기하며 조정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조정 절차를 종결하고,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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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가 해당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해당 결정은 효력이 상실되었고, 사건은 다시 본안 재판 절차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본안 판결에서는 손해배상금 45,270,660원이 인용되었고, 이에 더해 사건 발생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함께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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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의 항소 및 항소심 대응

피고는 1심 민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항소심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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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형사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항소 절차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선고기일 등 주요 절차에 수차례 불출석하며 재판을 지연시킨 정황이 있는 점 3) 이로 인해 원고는 형사와 민사 절차 전반에 걸쳐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부담을 감내해야 했던 점을 강조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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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항소심 조정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금 총 5,500만 원을 지급하고, 기한 내 미납시 연 20%의 이자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조정이 최종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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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조정 절차에서 변호사님의 전략적 대응으로 1심 판결금액(45,270,660원)보다 약 8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의 손해배상 조정이 성립되었고, 지연이자 또한 연 12%에서 연 20%로 상향 조정되어 실질적이고 강력한 피해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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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은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이유로 사건 자체가 왜곡되거나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까 우려하셨지만, 긴 시간 동안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 힘써준 심앤이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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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사례처럼 직업적인 이유로 피해 입증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심앤이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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