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지하철,버스,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추행,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지하철, 버스, 공연장, 페스티벌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입건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지하철, 버스, 공연장, 행사장, 클럽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거나 추행한 경우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기록 등록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건, 무조건 처벌되나요?

단순한 접촉이나 실수임에도 피해자가 추행으로 주장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입니다. 특히 CCTV가 없는 경우 진술이 판단의 핵심이 되며, 강한 부정과 즉흥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 현장의 상황과 동선, 밀집도 분석을 통한 비고의성 주장

• 피해자 진술의 모순 또는 객관적 신빙성 결여 지적

• 피의자의 과거 행실 및 반복성 부재 등을 근거로 한 선처 요청

👨‍⚖️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고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빠른 법률 자문이 필요하며, 합의보다 전략적 진술 설계와 사전대응이 우선입니다.”

"무심코 스친 접촉"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서 작성 전에 반드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