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보증금 못 받아서, 빠른 대응으로 해결한 사례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이후, 의뢰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를 명확히 응답하지 않은 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고, 보증금 1억 원이 묶인 채로 의뢰인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더신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입니다.

쟁점 정리 – 계약 해지 후에도 보증금 지급 거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에도,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퇴거까지 마친 경우라면,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2조, 제630조). 하지만 본 사건처럼 임대인이 명확한 지급 거부 없이 시간을 끌며 대응하지 않는다면, 빠른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

🔹 공식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반환 지연 시 임차권등기명령 및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자 발생과 소송 비용 부담 가능성까지 알리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 소송 착수 전 협의 유도 임대인은 법적 절차 가능성에 부담을 느끼고, 곧바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 소송 없이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 재정 부담 최소화 정식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의뢰인은 추가 비용 없이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았고 이사 일정과 생활에도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요약

내용증명만으로도 강력한 법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소송에 앞서 정확한 절차를 안내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분쟁을 최소화한 사례로, 의뢰인은 불필요한 지출 없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묵시적 갱신이라도 해지 통지 후 퇴거했다면 보증금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닌, 법적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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