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짧은 사실혼 재산분할, 특유재산 포함, 기여도 40% 승소 

오늘 공유드릴 사안은 사실혼 재산분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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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짧다면 짧은 3년 미만의 사실혼을 유지하시던 중

결국 이혼, 즉 사실혼 해소를 결심하셨는데요.

의뢰인은 원만한 마무리를 우선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도리어 부당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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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의뢰인 본인 물품을 갖고 나온 것을 두고

돈으로 내놓으라고 민사소송까지도 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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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우리 의뢰인의 사안을 맡은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태도가 상당히 부당하여

상대방이 이유 없는 청구를 방어함은 물론

의뢰인에게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를 전부 기각시킴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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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우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전혀 줄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나

결국 피고 측이 마련한 특유재산인 전세보증금이 전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및

의뢰인의 기여도 40%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5,760만 원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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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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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의 승소 이후의 삶​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안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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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빨리 의뢰인 분이 안정적인 삶을 찾으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합니다.